국회 교육위, 오늘 교육부 유관기관 국감…조국대전 2라운드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다. 각 기관장과 주요 간부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교육부 국감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진 것처럼 이날도 그 연장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야당은 조 장관 딸 조모씨의 의학논문 저자 등재 순서에 관련한 규정, 여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국립대 실험실 출입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조씨의 1저자 논문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31조 '연구결과 발표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책임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 김모씨가 외국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서울대 실험실 출입과 장비 사용상 특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험실 대학원생과 기업 연구원이 부당하게 동원됐는지 여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위조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 국감에서 최 총장이 대교협 15~16대 부회장 취임시 교육부에 단국대 학사 및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이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공단도 조 장관 관련 질의를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일 국감 시작 전 교육부에 조 장관이 2000년 울산대에서 동국대로 옮길 당시 한달 여 동안 사학연금을 중복수령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울산대 퇴직일은 당해년도 4월30일인데 동국대 임용시기인 3월1일로 기재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무역보복을 가한 상황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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