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11월 중 발표"
등록 2019-10-21 12:30:25 최종수정 2019-10-21 15:18:43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일반고 일괄전환 적용 관심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언제 나오느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의견을 주면 11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시행령은 정부가 개정을 할 수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과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이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장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에서만 8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으나 자사고에서 낸 일반고 전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멈춰있는 상태다. 여 의원은 또 교육부가 실시 중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와 관련해 "고교등급제 의혹으로 특정감사 대상이 1개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모두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고교등급제가 작동됐다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교등급제가 됐다면 어느 대학인지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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