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금강산 사업 비판, 진짜 정책전환인지 분석 필요"(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광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특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앞서 이날 노동신문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이 금광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약할)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금강산 관광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이번 금강산 문제 관련 언급의 진위나 배경에 대한 여러 분석을 거친 뒤에 판단을 해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 문제는 선대(先代)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요즘 남북관계가 엄중한데 북한은 북한대로 남쪽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고 금강산도 그 일환으로 본다"며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은 (사용중단 상태로) 이미 10년 정도 경과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안돼서 많이 낡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꼭 대북제재 때문만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그간의 부진도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김 장관은 "남북관계는 아직도 중요한 공간들이 있다. 북한으로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도 방역 지원과 축산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ASF 문제에 대해서 완전 방역과 지속성 있는 방역을 하려면 남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남북 간 협력의 공간을 유지하고 채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겠다"며 "안보 정세와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간 ASF 방역 협력 문제는 성과를 거굴 경우 남북간 축산 협력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안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측도 악화를 원하지 않고 전진을 원하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두 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북미 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협상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양측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하는 기회였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에) 여전히 차이가 적지 않지만 향후 어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좀 해보겠다"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도 해명자료를 내고 "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관련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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