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등 폐지방안 발표 연기…교육감들 "일단정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방안 발표일을 이번달로 연기했다.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후에 발표하기 위해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사고·외고 등 폐지 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도 함께 자리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날인 29일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에 '일방통행식 발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사고·외고 등은 교육감 소관인 만큼 모든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교육부도 이를 수용해 교육감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으나 교육부 장관 부동의로 무산되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정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괄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가 준비 중인 자사고·외고 등 폐지 후속조치나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이날 총회에서 자체 대입제도개선안을 발표해 맞불을 놓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교육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정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뜻을 표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감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차분히 방향을 설정하고 움직여야 졸속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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