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마찰 고조시 韓CPTPP가입 어려울 수도"…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종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통상마찰이 고조될 경우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경제현안 세미나 '경영콘서트'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에 대해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등이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우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일본은 앞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교수는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WTO 제소한 데 대해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꼽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夢)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3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투자의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없으나 분산투자를 통해 대등한 수준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미래 지휘체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접점과 공통분모를 확장해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세미나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SK, 한화, 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300명이 참석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최근 경제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