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에 강력 반발…"밀실야합" "與 하청기관 증명"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21대 총선에서 서울·경기·강원·전남 지역 선거구 4곳을 통폐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정치권은 3일 당파와 상관없이 강력 반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논평을 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출마자들과 유권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거대 광역 선거구의 탄생, 현실과 동떨어진 지역간 결합 등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거구 획정을 비판했다.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 안산 단원갑의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산시 선거구를 현행 4곳에서 3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이번 선관위 발표는 법과 원칙도 없이 민주당과 민생당의 밀실 야합에 승복해 여당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호남 의석과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안산시민을 희생시킨 반(反)헌법적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여권은 선관위의 발표를 구실삼아 밀실 야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기준은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 생활권을 위주로 경계구역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하고 얼마든지 야합해 상의하면서 했다고 단정한다"며 "400~500표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민감하게 선거결과가 나오는 지역구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강원 선거구 5곳이 4곳으로 감소해 현역 의원 숫자가 줄게 된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의원도 현 지역구인 속초시·고성군·양양군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자 성명서를 내 "비합리적인 선거구 쪼개기가 완성된다면 초대형 공룡선거구 탄생으로 세계 정치사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또 다시 강원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인위적인 최악의 게리멘더링을 즉시 철회하고 강원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해 강원도민에 반하고, 강원도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키려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 공천을 받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신천지고 뭐고 간에 비상 걸렸다"며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개편되면 을이 없어지고,을이 둘로 갈라져서 기존 갑과 병으로 붙는다.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비상인 게 아니라 1.5배로 선거운동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서 비상"이라고 밝혔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은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이미 현행 선거구에 각 당의 후보자가 확정된 지역도 다수여서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정숙 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전남과 강원 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한다는 25조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한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무시됐다"고 했다.

민생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발했지만 당 일각에선 전북 지역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돼 다소 안도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

여당에서도 선거구 통폐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으로,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만6565명을 모두 2만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노원을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선거구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에 따른 강남구(54만2154명)와 노원구(54만2744명) 인구수를 비교하며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2개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며 "획정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획정위는 이런 고려 없이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었다"며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관례를 깨고 속초에서 철원까지 차로 4시간 거리에 해당하는 초거대 선거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같은 당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군포시 의원수가 현행과 같이 2명으로 유지되자, "저는 '군포의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게 지속 전달했다"며 "제 의견이 반영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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