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장춘몽' 평화에 종언 쐐기…남북관계 '대결 시대'로 회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참히 폭파한 후 '남북 관계 총파산'을 선언했다. 그간 남북 관계 후퇴에 우려를 표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왔던 우리 정부마저 강경 기조로 돌아서며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남북 관계가 단절을 넘어 본격적인 '대결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 대북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한 후 그간 남한이 보여준 태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부부장은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됐다.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고 비난했다.

일련의 대남 압박 행동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더 이상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된 것은 "남조선당국의 책임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라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도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교류와 협력, 대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부장은 "비겁하고 나약하고 때없이 께끈하게 노는 상대와 골백번 마주앉아야 이행될 것도 없고 북남관계의 앞날도 보이지 않는데 책임진들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며 "지금까지 북남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주고받을 말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소통과 신뢰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던 정부도 강경 기조로 돌아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달라"고 밝힌 데 이어 물밑으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력 시위 현실화 우려가 커진 데다 잇따른 말폭탄을 통해 대북 성과와 정책을 평가절하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이며 북한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수석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로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개성공단·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대화 교착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고 교류 사업 진전은 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날 북한 총참모부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병력을 전개하고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화해의 물꼬를 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사실상 평화를 깨트린 것으로 과도한 조치였다"며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상과 평화를 되찾았지만 또다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군사 충돌과 긴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반응에 준한 것이 아니라 결정해놓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만큼 단호함도 중요하지만 겸허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적 반응을 자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위기 상황을 관리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며 "미국과의 북미 간의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 간의 협의와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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