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與 "판결 환영" vs 野 "정치적으론 유죄"(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모든 것이 사법적 잣대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사법부가 개인의 거짓말에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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