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기 폐쇄' 부적정 지시 없었다…감사 결과 유감"
등록 2020-10-20 19:05:14
"감사원 감사 결과 동의하기 어려워""추가 검토 후 재심사 청구 여부 결정""에너지 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동 중단 결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해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는 등 부적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의 취지와 조기 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봐도 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계속 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산업부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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