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오바마케어 기조…전통제약·예방의학 기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부활’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공의료 확대를 강조한 공약을 볼 때, 희귀질환 보다는 만성질환 치료제 등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오바마 케어의 부활과 확대를 공약했다. 오바마케어 폐지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건강보험(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이다.

바이든은 기존 오바마케어 외에도 메디케어 가입기준 연령을 60세로 하향(기존 65세)하는 것을 공약했다. 적용 인구가 약 7000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고, 당뇨병을 비롯한 암, 심장질환 환자의 보험기준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임금 헬스케어 종사자에 대한 임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보험 확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약가규제 정책도 만만치 않게 전개될 우려도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에 압박이 된다.

KTB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시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약가규제 정책도 만만치 않게 전개될 수 있다. 긍부정적 영향이 혼재할 전망”이라고 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약가규제 정책을 강조했다. 신약 대비 저렴한 복제약(제네릭·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장려한다.

바이든은 제약사와 메디케어 간 직접적인 약가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약가 상승률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혜린 연구원은 “법인세 인상과 제약사 판관비 세금감면법 폐지, 신약 약가인하 등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같은 오바마케어 기조는 신생 바이오보단 기존 전통 제약쪽에 집중도가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기존 오바마케어 정책을 볼 때 전통 제약쪽에 장점이 있을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우선시 될 것 같다. 바이오 산업이 당선에 따른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 또 바이든의 당선이 부정적인 시그널도 아니다”고 말했다.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도 기대 받는다.

이혜린 연구원은 “오바마와 유사하게 치료 보단 예방의학을 강조할 수 있다”며 “조기진단 등 정밀의학과 원격진료 포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장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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