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900만원 희망회복자금에 소상공인들 "턱 없이 부족"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영의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업종들의 실질적인 피해 실태를 감안하면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하소연이다.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달부터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나눠 '희망회복자금'으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는 방역 조치 대상뿐만 아니라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포함해 총 11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 매출액 평균이 1억7000만~1억8000만원대인 만큼 지원 대상이 8000만원에서 2억원대 구간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피해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250만원·300만원을 지급받고, 집합금지 업종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400만원·500만원을 지급받는 사례가 대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수준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강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에도 당장 200만원 마이너스를 냈다"며 "월세 내고 재료값 내고 인건비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벌어 놓은 걸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야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 관계자는 "1년 넘게 누적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실제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금액을 더 올렸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큰데, 특히 지원 대상이 많은 구간을 더욱 두텁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오픈 당시에는 주변 아파트들 입주가 시작 단계여서 매출이 적게 나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분을 보이는 그대로 반영하면 실제로 입은 타격과 차이가 있다"며 "100만원, 200만원이 아쉬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구간을 임의로 설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점심 저녁 영업이익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5인 이하 집합금지 때문에 저녁 단체 회식 손님을 못 받으면서 점심 위주로 운영 중인 가게가 태반인데 매출로 구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늘 반복되는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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