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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탈원전 속도 '빠르다 vs 완만하다'…"10년 뒤에도 비중 25%"

등록 2021.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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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2024년까지 26기로 정점 찍고 감소
日,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20~22%…韓보다 적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면 가동 중단…최근 회복세
정부 "원전 비중 축소·신재생 확대 전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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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석탄화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다소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 전력 수급 불안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런 주장에도 힘이 붙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조금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 비중 감소 추세가 비교적 완만하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원전을 재가동하는 추세인 일본보다 10년 뒤에도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이 더 크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19년(25.2%)과 비교해 0.2%포인트(p) 낮아진 수준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국내 원전은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탈원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원전이 늘어난다는 뜻이지요.

이에 비해 일본은 얼마 전 발표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를 20~22%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약 3~5%p 적은 수준인데요.

일각에서는 2019년 6.4%에 불과했던 일본 원전 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과는 정반대의 에너지 계획을 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 54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이 가운데 21기는 폐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 중인데요. 이런 이유로 2010년 24.8%에 달하던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2년 1.5%까지 급감했고 현재 서서히 회복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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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마=AP/뉴시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다이이치(제일) 원자력 발전소. 2021. 2. 22.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12.8%에서 2018년 10.2%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5%에서 25.2%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 수도 지난해 말 기준 442개로 2018년(453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되는 원전 수가 신규 건설 사례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51개 가운데 34개(67%)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가입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13개), 인도(6개), 러시아(3개) 등 3개국에 건설 중인 원전만 43%에 달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 세계 발전 부문 신규 투자액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이라며 "원전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에너지 전환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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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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