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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D.P.' 인기에…NYT, 韓 징병제 집중 조명

등록 2021.10.18 17:34:53수정 2021.10.18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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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北 위협에 오랫동안 유지…젊은남성 90% 의무 복무
징병제 운영, 세계 3분의 1 미만…선진국은 극소수
면제·대체복무 등 확대…여성 징병·폐지 목소리도
"젊은 세대에 적합한 군 위해 많은 변화 필요" 조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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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넷플릭스 시리즈 'D.P.' 스틸.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1.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해 온 징병제를 재고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징병제를 집중 조명했다.

NYT는 이날 '한국이 남성의 통과의례 '징병제'를 재고하다'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북한과 전쟁 상태인 남한이 징병제를 재고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이후 수백만 명의 젊은 남성들의 통과의례였던 징병 정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getting chipped away)"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면제의 길을 찾고 있으며,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일각에선 사병 부족 현상을 채우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징병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의 징병제는 오랫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벽으로 여겨져 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현역 128만 명, 예비군 6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군 강화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다.

2019년 퓨리서치 분석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도 안 됐다. 대만은 2018년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미국은 초안이 승인됐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은 현역 55만5000명과 예비군 275만 명 등 총 330만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다. 출산율 감소로 징집 대상 요건을 완화하면서 젊은 남성의 군 복무 비율은 1950년대 약 50%에서 현재 90%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선 한국 성인의 42%가 징병제를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16년에 비해 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14년 모노리서치 조사에선 약 56%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다.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징병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탈영병을 잡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를 소개, 군 당국이 내년부터 탈영병을 잡는 병력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정치인들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매년 평균 600~800명이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적 이유이지만 정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NYT는 병역 거부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징역 6개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0시간과 약 8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 병역 거부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옹호론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군 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040년에는 20대 남성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병제는 유지돼야 한다. 모병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징집 인원을 줄이고 모병 인원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젊은 세대에 더 적합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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