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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 벼 병해충 피해·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촉구

등록 2021.10.28 17:39:19수정 2021.10.28 1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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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 임시회서 균특회계 낙후지역 우선 배정·주택투기과열지구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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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 28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집행을 중단하고, 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8일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수도권 SOC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예산 2조8552억원 가운데 93.7%(2조6770억)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였으며, 영남권 1642억, 충청권 140억원이 편성됐고, 호남권과 강원권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밖에 “주택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최소한의 지역단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인데다 지정 유지 검토 주기가 반기여서 피해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단위 세분화와 검토 주기를 분기로 변경해 규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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