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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 심사서 희비 엇갈린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등록 2021-11-28 07:00:00   최종수정 2021-11-28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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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기본소득·기본금융 통과, 농민기본소득 삭감
상임위 거친 예산안, 29일부터 예결특위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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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전 지사의 주요 사업이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거 포함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대표 정책 '기본시리즈' 예산의 희비가 엇갈렸다.

청년기본금융, 청년기본소득 등 예산이 무사 통과해 대체로 '선방'했지만,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200억원 삭감됐다.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0조원을 돌파한 33조 5661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이 전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예산이 포함됐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다.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1074억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지난 10월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을 주축으로 한다.

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했고, 경제노동위원회는 '대출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 마련'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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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02.25.
jtk@newsis.com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예산도 있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원은 200억원이 삭감됐다.

이 예산은 이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시·군의 집행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억원을 삭감했다.

그 밖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574억원이 포함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 전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 추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오는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13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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