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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나친 총기규제로 장난감총 소지자도 옥살이" NYT

등록 2021-12-02 11:28:42   최종수정 2021-12-02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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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들에게 장난감 총 사주려다 체포…게임 소품으로 구매했다 체포
"총격사건 막아준다" 지지 불구…"범죄자 부당 양산"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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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신화/뉴시스】12일(현지시간) 중국 충칭에서 현지 경찰이 압수한 불법 무기류와 폭발물 등이 파기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중국 내 154개 도시에서 총 10만7000여 건의 불법 총기와 대량의 폭발물을 압수해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총기류와 폭발물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경찰이 압수하거나 소지자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이번 중국 공안의 파기 조치는 지난해 9월 146개 도시에서 불법 총기류 등을 파기한 이래로 두 번째다. 2019.08.1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애매모호한 중국의 총기규제법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장난감 총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범죄자로 체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지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용 총격 게임 디자이너 대만계 미국인 산 청(47)은 지난 2016년 알리바바의 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소품 용으로 수십 정의 장난감 총을 구입했다가 체포돼 3년 간 복역해야만 했다. 그는 수감돼 있는 동안 자신처럼 장남감 총을 샀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20여명이나 보았으며 대부분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다 체포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산 청의 사례는 중국의 총기규제법이 불법 총기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해 놓고 있음 보여준다.

그는 중국 최대의 디지털 소매 판매 플랫폼에서 장난감 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해 누구도 그것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장난감 총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소됐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거의 기소되지 않았는데 산 청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구매자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강력한 총기규제법으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지지하고 있지만 총기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난감 총을 구매한 사람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중국의 규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판사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1996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은 사람을 죽이거나 기절시킬 수 있어야 총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중국 공안부가 총기규제법을 강화하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면서 신문지를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불법 총기로 규정하게 됐다. 지난 2019년 중국 공안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229종의 장남감 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불법 총기로 분류됐다.

지난 2016년 37살의 아들 왕인펑이 16정의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왕진중은 아들의 석방을 탄원하면서 "이는 정말로 중국에 인권 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총기 구매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저우위중은 중국에서 장난감 총을 구매할 떼 그것이 불법 총기인지를 알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찰과 소비자협회는 온라인으로 장난감 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피하려면 구매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운전 강사로 일했던 모즈청은 10년 전 10대이던 아들이 장난감 총을 갖고 있다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복역한 후 전과자가 돼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모즈청의 아들처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전과자라는 오명 속에 살아야 한다.

변호사와 판사, 심지어 입법부인 전인대 의원들 사이에서까지 최근 중국의 총기규제법이 부당한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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