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금융개혁 예고...대규모 투자·규제 완화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집권 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통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산업·국토·교육 대전환 등 4대 대전환 방향을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는 공공개혁이다.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개혁과제로 '금융개혁'을 제시하며 "자본시장은 시중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는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확대해 사회적 금융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실행원칙으로 속도, 확산, 실용, 희망 등 4가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속도가 중요하다.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며 "또 정부 대투자가 민간 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용도 중요하다.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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