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헌법 권리" 이준석·박지현, 전장연 시위 놓고 '정면 충돌'(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양소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30세대 수장이 정반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법 시위"라며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시위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이미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유가 상승으로 자차를 두고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다. 전장연은 조건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시위를 중단하라"며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 사항은 100% 관철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34조5항은 신체장애자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며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는 "이미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 처리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소수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혐오' 지적에…이준석 "소수자 정치가 오히려 문제"

이준석 대표의 연일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시위 비난에 당 안팎에서는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 이 대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정치가 오히려 더 문제라며 대응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소수자 정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성역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틀어막는다는 것에 있다"며 "이준석을 여성혐오자로 몰아도 정확히 여성혐오를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장애인 혐오로 몰아도 무슨 장애인 혐오를 했는지 설명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소수자, 약자 프레임을 지속해도 이미 여성이 절대 약자라거나 장애인이 절대 선자라는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9호선에서 폰으로 머리를 찍다가 구속된 여성은 여성이라서 약자도, 강자도 아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인거고, 장애인 시위에서 임종 지키러 간다는 시민에게 버스타고 가라는 분은 장애인이라서 선자도 악자도 아니다. 그냥 이상한 분이다"고 예를 들었다.

박지현 위원장은 이에 "차이와 다름을 무시한 채 5000만 국민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결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응수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6·1 지방선거의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엔 성별로 갈라치기하며 성차별만 부정했지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청년에 대한 차별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격차가 벌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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