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與 "사지 내몰아" 野 "16명 살인자 수용하나"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사진과 관련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은 북한군에 인계되며 자리에 주저앉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 돌아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며 반문했다.

또한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면서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 법과 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 국가로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자제해주면 좋겠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전(前)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걸 과연 그렇게 용납할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어쨌든 (동료 선원) 16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안타깝다. 어쨌든 그 분도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걸 알고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16명의 인원을 살상하고 온 흉악범죄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사실 이게 전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금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를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그럼 그분이 16명을 죽인 것은 인도적인 것인가"라며 거듭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와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할 것이냐)"라며 "그 분에 의해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은 안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을 가하는 게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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