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與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野 "국민 건강권 보장"

[서울=뉴시스] 정성원 임종명 기자, 하지원 = 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돈으로 생색냈지만,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 건강보험 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며 "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며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보험 재정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며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명이 된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결국 수조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으로 생색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말한다.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에 건보 적용을 골자로 하는데, 초음파, MRI 등의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건강보험을 각자도생으로 내몰 게 아니라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이라고 한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 발견하고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 당연히 국민 의료비 부담도 덜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에 고위험 신생아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을 기존 10%에서 5%수준까지 경감했다. 노인 치매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줬다. MRI 60만원, 신경인지검사 40만원 등 총 100만원 필요한 검진비용이 문재인 케어 실시로 MRI 21만원, 신경인지 검사 18만으로 총 61만원이나 절감됐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 책무다. 지금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성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장모는 요양급여 22억9000만 부정수급혐의로 오늘대법 최종판단 앞두고 있다. 건보 재정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한없이 거꾸로 흘러간다. 정치·사법·외교·안전·노동 등에 이어 보건·에너지 분야도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며 "정책을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후퇴 목적이 개혁·개선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 보복 개악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 비전과 대안이 없고 과거 퇴행만 목적인 정부"라며 "건강보험혜택 누리고 싶으면 많이 아프라고 하고, 그렇게 부자감세가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고 한다. 국민들은 괴롭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용, 효용, 소수이익 아니라 국민건강, 안전, 환경, 생명, 중산층과 서민도 중시하는 정부가 될 수 없나. 보복이 아니라 화합하라는 국민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인가"라며 "이제 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아 새해에는 부디 과거 위험으로의 역주행을 멈추기 바란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정부다운 정부, 여당다운 여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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