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조서 "1차 책임 경찰·지자체…대통령실은 다른 문제"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로 돌렸다. 국조특위 여당 측 의원들은 각 기관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 위원들과 기관장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짧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질문만 실컷하고 답변은 됐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온 기관이 본인이 하는 역할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지자체와 경찰에게 책임이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체계가 늦어져서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대응도 늦어졌고 사후수습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질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각 기관 마다의 보고가 늦어져서 기관의 컨드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이 부적절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들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대통령실과 나머지 정부부처들이 협력체제 하에서 일을 하라,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했다', '왜 중대본 구성을 늦게 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며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답정너식의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행안부장관이 제대로 못했다' 식의 질문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정치적인 정쟁은 일절 배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예방은 할 수 없었던가, 또 상황전파는 어떻게 됐는지 복귀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중심이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긴급구조냐, 수습 및 복구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최우선적으로는 구조다.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고 하는데 관할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장이지만, 긴급 구조에 관해서는 직접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현장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전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특히 112랄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고 또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런 정말 아픈지적을 드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 신고가 112에 들어왔음에도 너무 안일한 대응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112신고를 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근무수칙이랄지 이런 것을 확립을 하고 보고체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과연 (서울청이) 기관으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있는 기관인나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날 대부분의 집회들이 (오후) 8시 9시 정도되면 다 끝난다. 집회에 대비해서 배치 돼 있던 경찰 기동대를 추가로 이태원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성민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이 예방이 잘못됐다"며 "민선 자치단체장들 혹은 또 기관간협업 이런 것들을 아까 (이상민) 장관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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