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은행 금융정책 초점…대규모 완화정책 출구, 총재 교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올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대규모 완화 출구로 가는 길을 그릴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지(時事)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12월 중순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 인상을 결정했고, 시장에서는 금융정책의 새로운 수정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 인사도 얽혀, 일본정부·일본은행이 2013년에 물가상승률을 2%로 하는 목표의 실현에 제휴 강화를 확인한 공동성명의 재검토론도 부상하고 있다. 10년에 걸친 이차원금융완화의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인정하는 상한을 0.25%에서 0.5%로 인상한 것을 두고 "금융완화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응으로 (금융완화로부터)출구로 한 걸음 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지적하는 시장의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금융완화의 골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의 출구에 신중한 것은 물가인상 목표치인 2%의 지속적인 실현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41년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단락되면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금리 상한선을 올리기로 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물가가 디플레이션 이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물가가 2%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 그려지면 출구전략은 현실성을 띤다. 시장에서는 "상한선 추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있을 수 있다(대형 금융기관)"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경상예금의 일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완화 조치다. 다만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 등 서방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대두되고 있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나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해 일본 국내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통신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의 후임 인사로는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부총재와 나카소 히로시 전 부총재 등 일본은행 출신 인사의 기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 재검토론도 정부 일각에서 부상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2월 말 차기 총재에 관해 "향후의 경제 동향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발언했고, 공동성명 재검토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새 총재를 결정한 뒤의 이야기"라며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구로다 총재는 같은 달 말 강연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저인플레이션, 저성장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지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지지통신은 "이례적인 완화책이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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