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新국방②] 北도발 응징론…"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응징론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 정책이 실패한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법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에 "일전(一戰)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응징 발언은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결국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미 대화를 통한 평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법은 전력 강화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오판' 경고한 尹…"한국의 안보 능력 강화로 귀결"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도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행위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세적으로 전력을 강화할 것이며 도발이 계속될 경우 전쟁도 불사(不辭)하겠다는 의지다.

김승겸 합참의장 역시 지난 10일 지휘관 회의에서 '결전태세'를 발언했다. 당시 합참은 김 의장의 회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일전불사의 결전의지를 다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싸우는 것에 전념하는 기풍'으로의 대전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전력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北, '혹독한 대가' 깨닫게 하겠다는 尹…"자체 핵 보유할 수도"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직후인 작년 12월29일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에 전술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겠죠"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 핵자산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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