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강정약’...中, 기술·금융까지 당이 직접 통제[시진핑 천하①]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13일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이 신뢰하는 측근을 수뇌부에 대거 전진 배치했다. 당·정기구 개편을 통해 공산당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전례없이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졌다. 말 그대로 '시진핑 천하'다.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한 중국의 향후 5년은 내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보다 더 공격적이고 정교해진 전랑(늑대전사)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개혁개방 심화, 고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충성파와 최측근으로 구성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당·정·군에 걸쳐 완성됐다. 시 주석은 13일 폐막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당대회 때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 성공에 이어 이 번에 국가주석 3연임까지 당 정 군 세 가지 핵심 직위를 확보해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게 됐다.

투표 결과는 전체 2952표 가운데 유효표 2952표, 찬성 2952표 반대 0표다. 이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에는 시 주석에게 경쟁자가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시 주석은 향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로서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리커창은 개막식 업무보고를 끝으로 은퇴했다. 시진핑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 신임 총리는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읽고 충실하게 집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총리 뿐 아니다.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시진핑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상무위원이 서열 4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으로 선출됐다.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부총리였던 한정이 국가 주석을 보좌할 국가 부주석을 맡았다. '시진핑 일색'의 지도부가 출범한 것이다.

시 주석과 다른 계파인 공청단파가 최고지도부에서 전원 퇴출되면서 덩샤오핑 주도로 형성됐던 ‘집단지도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명실상부한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됐다. 이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무원(내각 해당) 개편안도 유효표 2952표 가운데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데이터(정보), 과학기술, 금융에 개편의 초점을 두고 공산당의 권한이 더 커지고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이 이번 개편의 주요 특징이다.

앞으로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그간 분산됐던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몰아주고 금융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부 개편 및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앙과기위) 신설을 통해 서방의 기술제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 개최를 앞두고 제기됐던 공안·대테러·방첩·이민·호적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 직속기구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강정약의 추세는 더 고착화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수장들이 유임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지난해 20차 당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며 은퇴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강 인민은행 은행장과 류쿤 재정부장이 연임에 성공했고,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도 '시진핑 3기' 경제팀에 잔류한다. 이는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경제회복, 미국과의 전략경쟁, 인구 감소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진핑 3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981년 이래 최저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5% 목표가 보수적인 예상이지만 세계 경제 불황과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수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급격한 인구 감소도 큰 도전이다. 리창 신임 총리가 13일 폐막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내 고등교육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중국 인구 우세가 사라지기는 커녕 인재 우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지난 수십년간 급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인구 감소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향후 5년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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