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과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1항(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국민과 당원께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그에 과도한 주장을 동의한다는 영향을 줘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4·3 추념행사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해당(害黨) 행위를 금지한 윤리위 규정 20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제4조 1항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 결정됐다. 다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 세 가지로 징계가 개시됐다. 이 중 총선 공천 녹취록은 김기현 대표가 병합심사를 요청하면서 추가됐다.

황 위원장은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비서실이 당 공천에 개입·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이런 발언이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당 위신과 명예 손상이 컸다"고 지적했다.

'JMS 민주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당 공격을 위한 정치적 수사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부적절한 비하를 했다", 4·3사건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진상조사 결과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태 의원의 자진사퇴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시면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으로 해석됐다.
황 위원장은 아울러 사자성어 '일언상세'(一言傷世·한마디 말이 세상을 멍들게 한다)를 언급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정치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자질, 역량, 인품을 드러낸다"며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일원으로 국민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정치인은 물론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이 이탈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며 "정권 교체 후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집권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지도부 일정과 '최고위원 리스크' 여파 등으로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재개하는 셈이다.

최고위는 일단 태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와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의결에 따라 7명 체제로 운영된다.

지도부는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발생한 '궐위'를 메우는 보궐선거를 내달 초께 실시한다.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최고위원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따라 내달 9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당원권 행사가 정지되는 1년간 '사고' 공석이기 때문에 보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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