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간호법은 與 총선 공약…재의결 통해 평가받아야"
등록 2023-05-17 09:20:42
尹, 16일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강훈식 "대선·총선 공약 모두 파기"중재안에 "알리바이 만드는 것뿐""尹, 본인 공약 거부한 최초 대통령"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며 "재의결을 통해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이미 총선 때 국민의힘 공약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발의됐다"며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의 필요성을 두고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 간호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업무가 힘들어) 1~3년 사이의 이직률도 66% 정도 된다. 간호사들의 처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짚었다.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는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간호협회보다 의사협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수용했다는 지적에는 "단체 간의 싸움 문제에서 어느 단체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졌다는 의심(을 한다)"라며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비판에는 "왜곡이 있다"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체계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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