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은 서막…연말 주담대가 진짜 전쟁[11조 대출전쟁③]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담대 금액 규모가 큰 만큼 차주들의 금리 인하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 이전·근저당권 말소 등 복잡다단한 법률적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출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는 국내 대출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이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 또한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주들은 신용대출보다 더 큰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신용대출에 한정되고 회사별 취급 한도의 제약도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한 은행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은 대환 수요가 매우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시 전체 시장 규모와 건당 취급액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당 취급 규모가 큰 상품의 경우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절감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담대는 특성상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와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과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절차는 은행권 협조를 얻는 것뿐 아니라 법무사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정보를 대량으로 긁어오는 스크래핑(대량 조회)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명의를 바꾸는 건 법률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은행 업무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바꾸는 것은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은행의 주담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등기 절차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다.

또 빌라 등의 주택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도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관계자는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많아 KB부동산시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형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회가 어려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12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등기나 표준화 등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난달 31일 본격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50개가 넘는 금융사와 20개 넘는 플랫폼사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시장 규모를 연간 11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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