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의대 증원으로 해결될까[위기의 필수의료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의료를 확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있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이다. 복지부에서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중단됐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 하향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먼저 의예과와 본과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10년에 걸친 의사 양성 과정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관점도 상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낮다.

단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84%로 OECD 평균 2.19%를 앞지른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87명이 돼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7.22명으로 2006년 8.99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 기간 의대 졸업생 수가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 뿐이다.

일각에서는 국가마다 의료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통계치만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접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OECD 의사 수 통계를 두고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없으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엔 포럼을 열어 필요한 의사 수 추계치를 도출하고, 29일엔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협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의대와 병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도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하겠다"며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해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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