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0개 예산 증액 요구에…추경호 "총량 늘리는 것 동의 못 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현재 국회 심사단계에 있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현장방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 증가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여당에서는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보완을 포함해 40개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회의 시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R&D 혁신방안을 내면서 (감액) 이유를 수차례 설명했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방향은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국회 소위심사가 본격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 증감 범위나 사업에 얼마가 투입될지는 한참 뒤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상품의 물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꼼수 가격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격, 함량, 중량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정보를 알리는 노력과 관련한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감시 눈초리, 감시 수단은 훨씬 더 강화되면서 공정한 판매,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가격 설정이 돼야 한다"며 "감시노력은 소비자단체, 소비자정보원, 당국이 함께 협업을 통해 감시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 부담 등 업계의 가격 인상 요인을 더 줄여줬지만 혜택을 봤으면서도 다른 이유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그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당국이 일일이 모든 제도의 원가, 비율을 조사하고 몇 퍼센트가 된다, 안 된다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지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언론 등이 알리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이익이 나타나고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되고 나면 당국은 부당한 이익을 세금을 통해서 국고로 돌아오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편법 회계처리는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술과 국산 소주의 과세 형평성 등으로 문제가 된 소주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임원회와 국정감사 때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이랑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세제실과 작업 중으로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고, 방향은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상속세 체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상속 체계개편은 이르지 않냐"며 "국회도 사회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고,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추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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