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25학년도 얼마나 늘릴 수 있나…정부, 오늘 발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여력에 따른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2주 간 의대 여건 등을 고려해 희망 증원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출 받았다.

수요조사 결과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2700명대, 2030학년도에는 3000명을 넘어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결과가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 희망 정원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2025~2030학년도 연차별 총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실제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점검반'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각 대학별 배정 규모는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수요조사 결과대로 증원하는 경우 2025학년도에 2배 가까이 늘고 2030학년도에는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초 지난 13일 발표하려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하루 전날 저녁 9시께 브리핑을 미뤘다. 지난 17일까지도 발표 일정을 정하지 못해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처럼 두 번이나 수요조사 결과를 연기하자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사단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지난주 새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보다 강경한 투쟁을 할 수 있다고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 진료중단(파업)을 언급하며 강수를 뒀다.

나아가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 100여명은 15일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발표를 연기한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40개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의료기관, 등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접촉 기회를 늘렸다.

복지부 장·차관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을 만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오전에도 마취통증의학회 등 7개 전문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병원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의 경우 기존 의과대학 증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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