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최소 10년 간 1년에 1천명씩 늘려야"(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000명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 우선 배치 정책 패키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대 정원은 3508명인데 일년에 1000명 정도씩 10년을 늘릴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의사 부족을 채울 수 있는지 의료전달체계나 의사 배치와 관련해 세밀하게 보면서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0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불법 의료 등 의사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정원 확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 우선 배치 정책 패키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를 하겠다는 지는 없다"면서 "그냥 (인력만) 확대하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피부과·성형외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사단체 민원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무복무를 포함하는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준 포천의료원 지부장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 무료 이동 진료 사업, 노숙인 의료 서비스 등 지방의료원에서만 하는 공공의료가 의사가 없어서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사 연봉은 끝없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지방의료원은 지역의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체계를 갖추고, 지역·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의사인력으로 부족한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 의료현실, 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 등을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7%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다.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불충분하다고 한 응답자(86.6%)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80.6%)보다 필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 위주의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률(83.3%)도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수도권 또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 양성과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 정재수 정책실장과 민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김효준 포천의료원 지부장, 김민 충남대병원 부지부장,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2주 간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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