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도 약했다…"전국민보다 취약층 집중해야"[나라빚 비상③]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내세우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의 얼개를 그린다. 야당이 재정정책 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재정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민생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야당의 강공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면서 이미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던 상황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은 명확하지만 민생지원금이 그 대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은 법정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에서 준 지원금으로 대체소비를 하고 지갑에 있던 돈은 쓰지 않으면서 사실상 소비진작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작 매출 감소 피해가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6.2~36.1%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내수 침체 상황에서도 선별적 지원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다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방법은 좋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고금리 기조가 전환될 수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민생지원금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야당은 경제 위기를 민생지원금 이유로 들었지만 체감경기와 달리 소비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주당에서)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나온 숫자를 봤을 때 더 이상 경기침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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