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역대급 재정소요 '비상'[또 양곡법 충돌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하며 국회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 두 법이 실제 시행되면 양곡법은 연간 3조원 이상, 농안법은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우려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외식업계와 함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청취했다. 외식업계에는 두 법안의 시행으로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 혹은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재원을 쓰다 보면 농업·농촌 미래에 투자할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재정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 올해 예산의 16%가 넘는다.

농안법의 경우에는 재정추계조차 불가능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로 추산했을 때, 평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신선한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외식업계도 지난달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용 부담 증대와 소비침체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식재료 비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 외 품목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외식업체들은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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