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여 "도발에 단호히 대응" 야 "국지전 발발 두려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전부 정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번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행위를 눈감고 정부만 비판한다고 되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점증하는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됐고 국민 불안도 커졌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 갈수록 커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냐 "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윤 정부의 강대강 일변도 대북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고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윤 정권의 적대일변도 무능한 대북 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수석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며 해괴한 논리까지 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국토를 침범해서 오물테러까지 한 북한에는 눈 감은 채 무작정 정부 탓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장 수석원내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그런데도 우리만 합의를 붙들고 있자는 것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쓰겠다고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구장창 북한이 베풀어주는 대화에만 목매다가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던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더이상 어떻게 이어받으라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는 가능하고 9·19 합의도 되살릴 수 있다"며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안보가 위협받으면 경제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스스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 초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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