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은 인상하는데…5분기 미룬 한전, 자구책만으로 한계[전기료 동결③]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을 미룬 것에 대해 한국전력의 부채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간과하다 위기를 겪은 전세계 주요국에서는 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대비하는 것과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다.

24일 에너지 당국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1일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에 이어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고물가에 요금 인상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정부는 이번 3분기에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또 한번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을 5분기 연속 동결한 배경으로 한전의 적자 개선이 꼽힌다. 글로벌 에너지 난에도 요금 인상을 미루다 막대한 적자를 떠안은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약 21.1% 뒤늦게 인상을 단행하면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9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595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고물가 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한전의 위기보다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전이 3개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는 분기 기준일 뿐 여전히 누적 기준 42조원을 육박하는 적자상태란 점이다. 1분기 기준 누적 적자는 42조3000억원, 지난해 기준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로만 4조4000억원 가량 지출해야 한다. 한달에 120여억원이 이자로 줄줄 새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중동사태의 확전 가능성도 공존한다. 오일쇼크 수준으로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미 에너지난에 위기를 겪은 글로벌 주요국은 재발될 것을 우려해 에너지 공기업 구제와 요금 인상 등 조치에 나섰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따라 요금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한전이 각국 전력 사이트에서 취합한 결과 지난 2021~2022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은 이탈리아의 경우 702.7%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173.7% 올렸고, 독일 47.5%, 일본 44.4%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기간 한전은 21.1% 인상에 그쳤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는 지난 2021년 전력기업 30곳이 파산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전력공사(EDF)에 2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국유화를 실시했다.

이에 올해에도 요금 인상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일본은 동경전력 주택용 규제요금을 17.3% 인상한다. 대만도 사용량별 인상수준을 3~25% 차등 인상한다. 프랑스도 주택용 규제요금을 9.4%, 캐나다도 전력량 요금을 6.5% 인상한다.


우리는 현재 한전이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을 동결하며 위기를 떠안는 구조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한전의 부채 및 누적 적자가 불어나면서, 이자 비용도 커지고 연말께 한전채 발행 위기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물가인상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왔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재무적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한전이 무너지면 결국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피해도 서민들 몫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에 소요되는 필수 전력설비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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