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對美 통상 파고 넘는다…정부, 업종별 돌파구 찾기[트럼프2.0②]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며 우리 경제에 번지는 대(對)미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가 산재한 만큼 업종별로 촘촘한 방안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다음 주부터 진행한다. 업계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핀셋'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이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기엔 제한적"이라며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IRA 전면 폐지되나…이차전지·재생에너지 위축 불가피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전면 폐지까지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정조준했다. IRA를 통해 지원을 받던 이차전지와 재생에너지 업종은 전망이 어두워졌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이미 상황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업종은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연료 채굴 강화, 전략비축유 재축적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종 역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로 IRA가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IRA 전면 폐기보다는 공화당 내 당론을 고려해 부분적 개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공화당 강세 주에서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RA 전면 폐기로 인한 투자 위축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IRA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지, 원점으로 돌아갈지, 수정에 그칠지조차 예측이 어렵다.



◆내연차 규제 철폐·전기차 보조금 요건 강화…車 '시계 제로'

자동차 산업은 '시제 제로'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IRA 수혜가 컸던 전기차의 추락도 동시에 예견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내연기관차 금지에 대한 폐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도 없애 내연기관차에 힘을 싣는다.

다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내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IRA로 인해 막대한 지원이 이어졌던 친환경차 보조금도 지급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신호 켜진 조선업…트럼프, 한미 간 협력 언급

대다수 업종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조선업종은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청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7일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을 특별히 시사한 이유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쇠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으로 선박 정비·수리·운영(MRO)뿐만 아니라 함정 건조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산업부, 산업계·투자기업 이어 업종별 회의 개최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업계와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곧바로 업계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관련 산업계가 모두 모였다.

산업부는 이어 8일 대미 투자기업들과 만나 실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후 업계별로 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대응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의 현황과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우리 산업계하고 계속 긴밀하게 민관 협력 체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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