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내우외환 韓경제…정책추진 '올스톱' 컨트롤타워 공백까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의 경제 난국 속 '비상계엄' 해프닝이라는 폭탄이 터졌다.

1%대 내년 경제 성장률, 장기화하는 내수부진,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된 와중에 환율이 치솟고, 증시 폭락과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에 겹악재가 쌓이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전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컨트롤타워 공백의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오는 6~7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헌재가 심리하는 수개월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실물경제가 휘청거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금융위기 수준인 1446.5원까지 치솟았고,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로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 향후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등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우리 수출기업들에도 큰 악재가 드리울 전망이다.

적절한 통상 전략을 찾기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경제 컨트롤타워도 일정 기간 부재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최근 한국은행이 전망한 1.9%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못 받았는데, 더 힘이 빠지게 됐다. 경제적 난국을 헤쳐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폭탄이 터져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부진한 데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대로 관세를 인상해 통상을 압박하면 내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1.9%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작금의 한국 경제의 현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불안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3중고에 시달렸는데, 계속 대치할 게 아니라 정국이 빨리 안정으로 가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상당히 불안한 변수다. 대외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정치에 휘둘려 경제가 타격받는 국가로 불안해 투자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대외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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