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美상무 관세 압박에 "협의 진행 중이니 협상장 입장이 중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세부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율할 게 많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관한 협상 상황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간 협정 문서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도 유의하고 있지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오가는 입장들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관세 협의를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정을 문서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서 미일 협정문에 서명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에 무역 협정 결과를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위 실장은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딜'과 관련해선 "미국과 여러 현안이 연동돼 있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보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안보 쪽도 대충 (합의가) 됐고, 남은 것은 관세"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선 "큰 틀에선 합의 또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라며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재처리 운신 공간을 갖는 데 대해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협정 문제와 관세를 바터(교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패키지 내에서 일정한 균형을 갖추고 완결성을 갖춘 상태라서 그냥 가면 된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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