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재판중지법'에 제동…당내서도 "성급하고 오락가락 대응이 문제 "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 수석대변인이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여들이지 말라"고 요구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며 잡음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갲벙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이 전날(2일)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철회 사유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며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재판중지법을 두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며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지 하루 만에 이를 부정하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열리는 당무집행회의에서도 APEC 성과를 알려야 하는 기간에 당이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재판중지법 처리를 너무 일찍 꺼내들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특히 당이 쟁점적인 이슈를 먼저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조명을 분산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당시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더 센 특검법' 의결을 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APEC으로 대통령 성과가 나온 만큼 당이 APEC 성과를 홍보하자고 그래 놓고 전날 갑자기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꺼내 드니 이슈가 다 그리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며 "지금 조용한 여의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판중지법은 완전히 이에 역행하는 기조"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라며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다른 한 의원도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중단했는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며 "사법부와 눈에 띄게 전면 대립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외 다른 사법개혁안들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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