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 같았던 朴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강조

3년 연속 시정연설 첫 사례 기록…'역동' 등 예산안 3대 키워드 제시   경제활성화부터 남북문제, 역사교과서까지 국정전반 두루 언급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 정치권 협조 호소…野설득은 부족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정연설을 방불케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안보 및 남북문제, 국정교과서 문제까지도 언급하며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활용 계획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것.

 박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중요하고 노동 등 4대개혁과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노동개혁 등 4대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에 대해서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세계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이들 현안은 박 대통령이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이의 처리를 다시 강하게 호소함으로써 정치권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야가 당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는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도 평가받을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4대 개혁이 실현돼야만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적 문제를 해소,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더불어 "대북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보 강화를 재천명하고 이산상봉 정례화 추진 등 남북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도 주목된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치권을 겨냥 당부와 호소는 했지만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대 경제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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