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호주의 위협]美·中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에 '위기' 고조

철강 가전 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 대상 반덤핑 등 제재 잇따라  올 상반기 한국 상품 대상 반덤핑 등 23건…신흥국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이어 가전 제품에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화학분야쪽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두고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우려했다.

 글로벌 경기 침제 등의 여파 속에 미국을 비롯 중국 등이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가전, 철강 등의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에게 반덤핑 관세 등을 잇따라 부과하고 나서 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재계는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잇따라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자 미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본격적인 보호무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국내 주력 수출품인 가전과 철강 제품에 잇따라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했다. 올해 5월 미국 상무부(DOC)가 내린 덤핑 예비 판정을 최종 확정한 것.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47.8%와 8.75% 관세를 물게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국내 가전 제품에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반덤핑 예비관세 111%와 49%를 부과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우선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향후 반덤핑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월풀의 대처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반덤핑 제소를 반복하며 시장에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어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화학업체들이 한국산 합성고무 제품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제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라이언엘라스토머(Lion Elastomers)와 이스트웨스트코폴리머(East West Copolymers)등 미국 현지 화학업체들이 지난 21일 ITC와 미국 상무부(DOC)에 한국산 유화중합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ESBR)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ESBR은 천연고무의 대체재로 타이어 및 컨베이어 벨트, 호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22.4∼44.2%의 비교적 높은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다는 것이 이번 제소내용이다.

 피소국에는 한국,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등이 포함됐다. 미국 화학업체들은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의 경우 23.3%, 브라질은 59.3∼69.4%, 폴란드는 40.4∼44.8%의 덤핑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소대상으로 한국 기업 중에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현대글로비스, 금호화학, LG케미칼 등 11개 업체들이 직접 언급됐다. 이들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향후 DOC가 조사를 개시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자국 보호산업 조치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신흥국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KOTRA가 공개한 '201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에선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신규 조사는 총 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신규 조사 가운데 17건이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였으며, 이 중 14건(82.3%)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이 취한 조치였다.

 보고서는 "앞으로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유럽에서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정상적인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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