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재계, 새 정부 친노조 정책 본격화 되나 '우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에 우려 분위기
'일자리 창출'엔 적극 화답 자세, "새정부 투자환경 조성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재계는 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노동계 입장을 집중 대변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적극 화답하겠다는 분위기다. 

 재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새롭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해 온 노동시장의 방향성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등 임기 내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공약을 내걸었다.

 개별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민 한 사람의 작은 꿈도 소중히 키워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라며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지켜보고 이에 맞춰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새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C사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정권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본 뒤 방침이 정해질 듯"이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공약이 정책화되기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려고 한다"라며 "점차 정부에 업계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조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사 관계자도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봐야 재계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전달이 되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 중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법인세는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건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D사 관계자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새 인력을 뽑는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게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 중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사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당 연령대의 고용이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높아져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F사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아닌 일자리 상실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과 '비정규직고용부담금' 도입 등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이에 따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사 관계자 역시 "비정규직 축소 등은 협력업체 및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 역시 투자 환경 조성 등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