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미래창조부, 존폐 여부 두고 신경 '집중'

존속하더라도 명칭 변경·조직개편 불가피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체제를 맞이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조직의 존망여부에 대해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조직된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해왔으나 새 정권에서는 폐지가능성이 집중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일 "눈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등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육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직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조직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다소 어수선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에 따라 있던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이면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ICT 거버넌스와 관련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집권 시에는 미래부에 그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특히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미래부가 유지된다하더라도 전담하고 있었던 창조경제(벤처 창업육성 지원)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창업·벤처 진흥 등 일부 기능이 분리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래부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다루는 핵심 기능 등의 골격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라 '미래부'라는 이름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업무를 맡았던 창조경제기획국 등 미래부 내부에서 개편이 되는 조직은 새정부 출범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예정이다. 또 장차관급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역시 자리이동 변수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미래부가 맡았던 사업이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관이 되면 진행 속도나 추진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여파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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