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첫 고비 될 듯
문 대통령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통령에 대한 첫 직무수행평가에서 84%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조사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취임 전 역대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71%와 비교해도 10%포인트 넘게 상회하는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60%와 5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차 첫 직무수행 평가에서 44%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박 전 대통이 국정 초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인사문제로 혼선을 빚은 탓이 컸다.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시절 초대 총리로 지명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명된 지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취임 한 달 여만에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낙마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상황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우호적 여론이 국정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동력은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큰 잡음없이 출발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건도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13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14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지명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서에 부적절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이 경우 정국 경색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며, 경우에 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기에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아직은 국민적 여론이 문 대통령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야권 반발에 따라 국회의 법안 통과가 올스톱할 경우 차후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까지는 강행할 것 같지만 그 이후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관철하기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나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흠결이 명백한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초기의 높은 여론 지지율만 믿고 강행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