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트럼프케어' 진통···트럼프 리더십도 위기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에 반대하는 당 내 5명의 상원의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표결은 오는 7월 4일 이후로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표결 연기를 발표한 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당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상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통설 수사로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권 초기부터 이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트럼프 리더십 통하지 않아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개별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반대하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에게 지난 26일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반대로 리 상원의원은 다음날인 27일 여전히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손 쉽게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파는 여전히 강경했다.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사에서 성공적으로 통치한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동시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상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허세를 부리고 위협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리더이지만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주요 이슈에서 소속 당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의회를 통과한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원에서 거둔 성과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한 닐 고서치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것이다. 상원 공화당은 지난 4월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를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발동해 고서치 인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의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와 군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 때문에 그에게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젠다를 밀어붙일지는 도전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내달 4일 독립기념일 휴회에서 돌아온 이후 트럼프케어 표결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온건파인 카를로스 커벨로(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일부가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오바마 행정부와 똑 같이 대응한다. 내가 동의하면 그들에게 협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을 멕시코에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케어 통과 반대파 설득이 관건

 트럼프케어가 상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51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찬성과 반대가 모두 50표로 동률이 나오면 캐스팅보트를 쥔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2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상원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훌륭한 일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미의회예산국(CBO)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뒤 여론을 의식한 반대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BO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200만명이나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통과를 위해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당 내 보수파와 온건파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 복사판이라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개혁파 의원들은 부유층에 부과하던 세금을 되돌리고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에 대한 혜택만 줄이는 대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O는 공화당이 제시한 상원안 그대로 트럼프케어를 도입해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대비해 앞으로 10년간 7720억 달러(약 875조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이는 공화당 개혁파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들을 설득할 비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대안으로 메디케이드 확장을 위한 기금 조달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체 프로그램 기금에 관한 상한선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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