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 집회 "정규직 전환 배제, 학생들에 피해"

 "고용 불안한 교사 많아지면 학생에게 악영향"
 근무환경 개선·공무원연금 대상 포함 등 요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국가 교육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엽합회(전기연)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사, 기간제 교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간제 교사 수는 4만6000명에 이른다. 전기연은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측과의 '1년 이내 쪼개기식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이나 경력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내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와 수당 등 처우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관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용이 불안한 교사가 많아질수록 교육과정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 교사가 교체되는 일이 잦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체험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고시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가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연은 정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산정 시기를 규정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성과주의에 기초한 평가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학 기간에 강제로 근무해야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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