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적 재정 방침 재확인…"적기 놓치면 비용 더 든다"

【세종=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출범 때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향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 '퍼주기식 예산'을 운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돈이 써야할 곳에는 확실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에서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 사회적 가체 제고 등에 중점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듣고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에만 2018년 예산으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수준에 달했다.

통상 명목 GDP 성장률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은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3.1% 수준이었고, 물가상승률이 1.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명목 GDP 성장률은 5.0% 수준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를 크게 상회한 확장적 재정편성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에도 이같은 재정 편성 방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적한 문제에 대응할 타이밍을 잃으면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재정투입의)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어나가는 돈을 없애 제대로된 곳에 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예산 누수 등의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각 부처들에게 사업의 질적 개선을 부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향후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사회적 가치 제고, 삶의 질 등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키로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양대 경제 성장공식을 유지하면서 저출산·고령화나 미세먼지 등 다가오는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령층의 인생 삼모작 지원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에 중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 투자해 산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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