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발 금융개혁충돌①]암입원 보험금지급...과소지급된 즉시연금 '일괄구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과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구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보험관련 민원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퇴직연금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암보험'과 '즉시연금' 관련 중요 민원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는 최근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다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등은 "암 생존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재활 및 관리를 위해 필수"라면서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판단이 곤란한 분쟁이라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약관도 뜯어고친다. 향후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한다.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즉시연금 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이 만기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문제는 이같은 '공제사실'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었는데도 지난 2012년 연금이 공제된 채 지급됐다. 이같은 민원에 지난해 분조위는 연금을 과소지급한 부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일괄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특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보유 중인 대기성자금 관리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윤 원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와 건전 영업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대형 보험대리점(GA)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나선다.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 보험 판매채널의 상품판매 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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