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兵복무기간 단축, 10월1일부터 순차 적용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및 장군 정원 감축 등 국방인력 운영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지난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올해 10월2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0년 6월15일 입대자(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이 올해 10월2일이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10월1일 전역하게 되는 셈이다.

  2017년 1월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주 뒤인 10월16일이지만, 2일 단축된 10월14일에 전역을 하는 방식이다.

  이날(7월27일) 입대하는 육군병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16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대일을 입력하면 단축 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병 부족과 낮은 유급지원병 모집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유급지원병이나 부사관의 경우 원활하게 대체를 해왔다"며 "별개로 부사관 충원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다. 80% 정도 충원 되는 것으로 안다. 충원율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18개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완할 것"이라며 "(유급지원병의 경우) 그 동안 낮은 보수로 지원 매리트(장점)가 적었는데 일반 하사만큼 보수를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병 봉급 67만6000원까지…장병 휴대폰 사용 허용

  국방부는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은 2020년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군생활을 하면서도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병 복지를 위해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24시간 병사 관리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종료 후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부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대나 간부 동행이 필요한 병사를 위해 기존의 외진버스 등은 현행대로 운행된다.

  GOP부대·도서지역 등 여건이 제한되는 지역을 제외한 복지회관 현역병 근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복지관 근무인력을 민간으로 대체(2019년 294명)할 예정이다. 군 마트 현역병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장병들의 학습·자기개발·여가 등에 활용되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은 올해까지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8명당 1대 기준의 컴퓨터 수량이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공간 이외의 공동구역 청소에 대한 민간인력 고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대1 진로상담을 올해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상담을 2018년 5000명에서 2020년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전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하겠다"며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군 간부비중을 2017년 5.5% (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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