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전력·병력구조 개편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라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국군 장성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병력구조 개편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주변국 등의 잠재위협,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 주도의 안보위협 대응태세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전력·병력·지휘·부대구조 등을 설계해왔다.

  국방부는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으로 전력화 축소·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축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며 "M-SAM(엠샘·중거리지대공미사일)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조간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Ⅱ개량형(천궁) 미사일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분리해 양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구조의 경우 현재 61만8000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방부는 증원된 민간인력을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에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나 상비병력만으로 싸우는 체계가 아니다. 동원전력에도 의지를 많이 한다"며 "예비전력도 강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韓 합참의장-연합사령관 겸직 개편
   국방부는 지휘구조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군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할 예정"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기능 배분을 통해 전구(戰區·독자 전투 수행 구역)작전 수행에 최적화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상비병력이 50만 명 수준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부대 구조 역시 병력을 절감하면서 신속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병력 감축이 가장 많은 육군은 부대구조 축소 개편을 추진해 일부 군단과 사단을 통합하고, 이에 따라 중대·대대급 부대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또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방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내년 1월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 3000t급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하고, P-3C 해상초계기, 링스·와일드캣·UH-60(블랙호크) 헬기 등 전력을 보유한 항공전단에 신규 전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한다. 특히 올해 도입될 예정인 글로벌호크 등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를 운용할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27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경우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직부대와 관련해 "부대별 세부 개편방향 및 시기는 부대특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재원 5년 간 270조 투입…국방비 이르면 2020년 50조 돌파

  국방부는 이같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방비는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같은 국방예산 계획에 따라 추산해보면 이르면 2020년에는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5% 증가율로 예산 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생각하는 국방개혁 2.0을 표현하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개혁이 혹시라도 안보상황을 약화시키지 않나 하고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응변하는 바가 바로 국방개혁의 전체적 방향성이 군사력과 안보 중요성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